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규칙

1. 의결주문

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객관적이고 실질적인 근무성적평정을 위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확대하되, 지방법원 관내 각 지원 소속 국장 또는 과장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을 정비함

3. 주요내용

근무성적평정위원회 구성 인원을 “4인 이상 7인 이내”에서 “4인 이상 12인 이내”로 변경하고, 지방법원의 경우에는 관내 각 지원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1인 이상을 포함하도록 함(제9조의4제2항)

4. 법원공무원평정규칙 일부개정규칙

붙임과 같음

5. 신․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대법원규칙 제2897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0.  5.  1. 공포

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규칙

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4제2항 중 “4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”를 “4인 이상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지방법원의 경우에는 관내 각 지원 소속 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하며”로 한다.

부      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 행	개 정 안
제9조의4(근무성적평정위원회) ① (생 략)	제9조의4(근무성적평정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위원회는 평정대상자의 상위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4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의 선임방법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 4인 이상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지방법원의 경우에는 관내 각 지원 소속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하며, -------------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
신ㆍ구조문대비표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
연 락 처	(02) 3480-1937